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6나2005052(본소),2016나200506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 무효 주장 및 보험금 차감 사유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보험사)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보험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9. 4.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신생아(당시 생후 15일 가량)임.
피고에 대한 청력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드러난 날짜는 2013. 9. 28.임.
원고는 피고의 내이기형(Mondini 내이기형)이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보험금 차감 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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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0505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나200506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가합111949(본소), 2015가합107640(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5. 3.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별지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본소: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 기재 사항을 추가 및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이유'와 '1. 기초사실' 사이에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제2조'를 추가한다.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의 '1'을 삭제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의 '이유 없다' 이후의 괄호 부분을, 괄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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