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나2002312 판결 용역비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정산 합의 및 변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2. 10. 내지 11.경 이 사건 제1, 2도급계약 관련 추가공사대금에 대해 합의함.
- 원고가 청구한 49,703,000원은 피고가 2012. 11. 20.까지 지급하기로 함.
- 포스코 4선재 Uptake와 Baffle 및 인도네시아 후판 Water Cooling Pipe 제작 대금은 원고가 금액을 제시하면 피고가 검토 후 지급하기로 함.
- 원고는 이 사건 제4도급계약에 따라 약 20톤의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게 총 189,...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02312 용역비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1. 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9,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9,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1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