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상 명의신탁 약정 무효와 동업계약의 효력 및 조합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등 4인은 5억 원씩 균등하게 출자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을 경매로 취득하고, 피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B이 대표로 이를 운영하여 수입금을 균등하게 결산·분배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 내 구내식당의 사업자명의를 딸 명의로 등록·보유하며 장례식장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점검함.
• 이 사건 장례식장 매도 시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자리에 입회하였고, 매도대금 중 8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