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8. 2. 선고 2016나2000453 판결 대여금등
원고항소기각,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면제 약정의 효력 및 채무액 확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2013. 6. 2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541,830,000원의 채무를 확인하고, 피고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을 4억 원에 양도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경우, 피고 B의 나머지 채무 441,830,000원을 면제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2014. 3. 5. 주식양수인 G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3억 원만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채무면제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541,830,000원 및 지연손...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00453 대여금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주식회사 C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6. 7. 6.
판결선고
2016. 8.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1,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1,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4면 제13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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