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6나11761 판결 양수금등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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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1761 양수금 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합1362 판결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9.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2. 12. 21. E과 사이에, "Col 피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F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 7개동 10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그 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12. 11. 20.부터 2013. 4. 30.까지'로, 도급금액이'세대 당 130,000,000원(7개동에 10세대)'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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