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3. 17. 선고 2016나10904 판결 매매대금반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6,9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2010. 5. 27. 원고는 피고들과 강원 평창군 D 대 1,048m2 지상 4층 건물 중 3개 콘도객실에 대해 매매대금 2억 3,70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법적 제한사항의 해제를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2010. 5. 28.부터 2010. 10. 20.까지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합계 1억 ...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0904 매매대금반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9. 선고 2016가단5033 판결

변론종결

2017. 2. 24.

판결선고

2017. 3. 1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6,94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10. 5. 당시 강원 평창군 D 대 1,048m2는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C 소유로 콘도 건물로 이용되고 있었다. 4. 원고는 2010. 5. 27. 부부인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의 17개 콘도객실 중 3개(매 매계약서에는 '강원 평창군 D 연립주택 17세대 중 3세대, 대지면적 157.49m2, 건물면적 210.30m3라고 기재하였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3,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마쳐져 있어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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