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5재나1192 판결 손해배상(기)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 불인정으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함.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5. 11.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2. 4.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음.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2012. 5. 11. 항소 기각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음.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2012. 9. 13. 심리불속행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 (판결의 증거가 위조된 때)

쟁점: 피고 C이 을제38호증을 위조하였다는 ...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재나1192 손해배상(기)

원고(재심원고),항소인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가합52637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09나120520 판결

변론종결

2016. 11. 4.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공동하여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9. 5. 11.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2637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2. 4.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12052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5.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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