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5. 31. 선고 2015누72667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국금지기간 경과 후 취소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제1심판결 중 2015. 11. 17.부터 2016. 5. 3.까지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기각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소를 각하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1. 16.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15. 11. 17. ~ 2016. 5. 16.)을 함.
원고는 위 출국금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국금지처분 기간 경과 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경과...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72667 출국금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구합69638 판결

변론종결

2016. 5. 3.

판결선고

2016. 5. 3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5. 11. 16.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15. 11. 17. ~ 2016. 5. 3.)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6.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2015. 11. 17. ~ 2016. 5. 16.)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소중 원고에게 2015. 11. 17.부터 2016. 5. 3.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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