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7185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1심 판결 인용을 통한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제1심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게 판단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함.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함이 타당하며,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99,683,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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