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 요건으로서 '박해'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나이지리아에서 상속재산을 둘러싼 개인적인 분쟁으로 인해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함.
•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난민 인정을 불허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난민법상 '박해'의 의미 및 범위

• 법리: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나이지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