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직원의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림조합중앙회 금융과장으로 근무하며 장기연체자 등 대출 자격이 없는 지인들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이 과정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결재권자에게 거짓 보고, 여신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참가인의 여신 규정을 위반함.
• 원고는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2,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됨.
•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