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6. 22. 선고 2015누68118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조합 활동의 한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모욕 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2 징계사유 중 '참가인 직원의 급여경쟁력 및 참가인의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와 관련한 원고의 게시물'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의 1인 평균급여액 공시가 사실과 다르며, 이를 지적한 자신의 게시물은 진실한 것이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주장함.
- 원고는 2013. 5. 9.자 게시물 게시행위로 인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공소제기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68118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6. 2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3.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5부해32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제2 징계사유 중 '참가인 직원의 급여경쟁력 및 참가인의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와 관련한 원고의 게시물'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은 다른 은행들과는 다르게 근로 소득지급명세서상의 근로소득을 연간급여총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