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3. 11. 선고 2015누67870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 복무 중 자살한 하사의 순직군경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아들 B이 군 복무 중 자살하였으나,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의 아들 B은 2002. 4. 2. 육군에 입대하여 2003. 6. 20. 하사로 임관, 2003. 9. 21. 군수보급관으로 보직됨.
B은 2004. 10. 30. 소속대 군수과 사무실에서 제초제 약 30cc를 마신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4. 11. 2. 약물중독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67870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구단31538 판결

변론종결

2016. 1. 29.

판결선고

2016. 3. 11.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B의 아버지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아들인 B이 군복무 중 제초제를 마시고 사망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4조 1항 5호에 정해진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국가유공자법 6조에 기초한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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