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 절차적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상태로 음주운전함.
• 원고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 원고는 음주측정 전 스스로 동의하여 입안을 헹군 뒤 측정에 응함.
• 원고는 에버랜드에서 살수차 운전 업무를 수행했으나 면허 취소로 일을 못 하게 됨.
• 원고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음주측정 시 미란다 원칙 미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