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 대가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및 취득가액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 주식의 소각대가가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배당에 해당하거나, 설사 의제배당으로 보더라도 취득가액 공제 없이 전액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익소각 대가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결정 준거법

• 법리: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0조 제3항의 '주식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특별한 정의 규정이 없고 문맥상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