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의 재정신청서 미접수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가 제기한 재정신청서 미접수 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재정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이 사건 고발사건의 고발인에 불과함.
• 원고는 이 사건 고발사건의 수사검사에 대하여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사건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의 요건 및 재정신청권의 유무

• 행정처분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