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구 의료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면허정지처분을 내렸음.
• 원고는 이 처분이 근거법률을 잘못 적용하였고, 실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이 근거법률을 잘못 적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의료법 제65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