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3. 선고 2015누655 판결 화장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1. 대한불교 대각종에 등록된 사원으로, 2008. 1. 21.부터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237 지상 3층 건물에서 사찰 및 종교단체 납골시설을 운영해 옴.
- 2010. 10. 28. 피고에게 같은 리 237-1, 237-2 지상 2층 건물(이 사건 건물)에 화장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화장시설 설치신고서를 접수함.
- 피고는 2010. 11. 29.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43조, 별표 제17 제12호, 별표 제18 제20호에 의거, 묘지관련...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655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미륵암
피고,항소인
김포시장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29. 원고에 대하여 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 수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처분 및 피고가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 수정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1. 4. 11.원고에 대하여 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 수정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6. 3. 1. 대한불교 대각종에 등록이 된 사원으로, 2008. 1. 21. 경부터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237 지상 3층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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