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2015누62820 판결 해임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 기각에 따른 제1심 판결 인용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일부 오탈자 및 형식적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1심 판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나, 본 판결문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항소 기각의 정당성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62820 해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대통령

제3자소송참가인

한국방송공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3. 선고 2014구합14723 판결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한국방송공사 B직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행의 "임시임사회"를 "임시이사 회"로, 제7면 제15행의 2)를 3)으로, 제12면 제18행의 라.를 2)로, 제19행의 1)을 가)로, 제14면 제12행의 2)를 나)로, 제15면 제20행의 3)을 다)로, 제17면 제6행의 4)를 라)로, 제18면 제11행의 5)를 마)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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