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2015누6215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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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제1심 판결 인용을 통한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사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여부
-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6215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6. 1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53,873,340원의 부과처분 중 199,85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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