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북지방조달청과 송풍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는 원고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사건 송풍기 중 악취흡입송풍기가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니며, 직접 생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고는 에스텍이앤지로부터 반제품 임펠러를 납품받아 가공했으므로 직접 생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촉박한 납기 때문에 부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