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자해 행위와 심신미약 상태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A(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6. 2. 16. 사망함.
• 망인의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함.
• 원고는 망인이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살을 기도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자해 행위와 심신미약)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해를 의미하며, 자해 행위의 경우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