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6. 7. 선고 2015누61711 판결 특정건축물신고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의 정당성 유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음.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음.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였음.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들이 제출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및 항소 기각 여부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
법원의 판단:
-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61711 특정건축물신고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1.A
2. B
3.C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1. 선고 2015구합50515 판결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6.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도면 표시 1.2. 3, 4, 5,6,7,8,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주택에 대한 특정건축물신고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원고는"을"원고들은"으로, 제2쪽 제12행의 "2014. 12. 8."을 "2014. 12. 18."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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