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건물 점유·관리자 지위 및 소명기회 부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의 친형임.
•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원고는 당심에서 D가 2008. 1. 15.경 E과 이 사건 건물 일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자신이 건물 사용자 내지 관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 원고는 또한 피고가 건물 소유자인 D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