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9909 판결 보상금증액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보상액 산정 방식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들 소유 토지의 보상액 산정 시 '보상선례토지와 평가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평가하는 방식(대상토지 기준 산정방식)'을 사용해야 함에도, 제1심 감정인이 '보상선례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평가하는 방식(표준지 기준 산정방식)'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 보상액 산정 방식의 적법성

쟁점: 토지 보상액 산정 시 '표준지 기준 산정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법리: ...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59909 보상금증액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4.D
5. E
6.F

피고,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구합53798 판결

변론종결

2016.4. 15.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실보상금 내역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8조 2항,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보상선례토지를 기초로 감정가액을 산정할 경우 보상선례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평가하는 방식(이하 '표준지 기준 산정방식'이라 한다)이 아니라 보상선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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