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57675 판결 양도소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 판단 기준: 일시적 휴경지 및 자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해당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고 자신이 자경했다고 주장함.
- 해당 토지는 1998년경부터 2010. 4. 8.경까지 약 13년간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됨.
- 원고는 2011. 6.경 농작물이 식재되어 농지로 회복되었고, 2011. 10.경까지 김장용 채소가 재배되었으...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57675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 8.
판결선고
2016. 1. 2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0,516,560원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8,139,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제3면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양도 당시 농지에는 일시적 휴경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일시적 휴경지'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농경장애 원인을 제거하면 농경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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