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5728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심취소, 원고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간 자금 이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업주부로, 남편 B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달 급여 중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액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함.
- 원고는 이 자금으로 원고 명의의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하고, B의 카드대금 결제, 종합소득세 납부, 조카 및 친구에게 송금 등 B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사용함.
- 원고는 원고 계좌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거나 현금으로 수시 인출하여 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 2008. 5.경 원고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고양...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572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5행, 5면 14행의 "총 35회"를 "총 34회"로 각 고친다. 6면 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③ 원고는 B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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