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음.
• 원고는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영상)를 제출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에서의 추가 증거 제출과 원심 판결의 유지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