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 행사 시 토지 소유권 요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기존 주택이 철거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을 행사하려 함.
• 원고는 서울 강동구 F 임야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
• 원고는 해당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영구적인 사용승낙을 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한 것과 같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이 관련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 행사 시 '자기 소유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