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53291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짜석유제품 보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원고의 실운영자 E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에서 유조차의 제1격실과 제2격실 밸브를 모두 열어 혼유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함.
E은 이 진술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
주식회사 F의 대표자 D는 E으로부터 실수로 혼합석유가 생성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함.
원고는 혼합석유 400리터를 보관하다 적발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짜석유제품 생성 경위 및 행정처분 정당성

법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53291 사업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구합3178 판결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18줄부터 4쪽 3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갑 제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실운영자 E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사건(인천지방검찰청 2015형제15887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