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호텔봉사료 미지급의 차별적 처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재심판정 중 해당 부분은 적법함.
•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판정 중 해당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됨.
•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호텔봉사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며 정규직 딜러와 기간제 딜러를 고용함.
• 원고는 고객들로부터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