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일반 근로자로서 출근 중 사고를 당하여 업무상 재해를 주장함.
• 원고는 출퇴근 행위가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