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및 절차상 하자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13.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함.
• 원고는 2014. 6. 11.에야 행정심판을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단독주택이 여전히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