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 27. 선고 2015누4761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의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조세조정법상 특수관계자 간 매입대금 조기 지급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47616 법인세 부과처분등 취소의 소

원고,피항소인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5. 12. 26.

판결선고

2016. 1. 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합계 275,872,590원, 배당소득세 합계 125,612,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1행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을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면 4행부터 4면 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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