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5누4598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피고항소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에 따른 증여재산 가액 평가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외조모가 납입한 보험료 5억 원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가산세 부과 취소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의 외조모 B는 2012. 10. 9. 삼성생명과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보험료 5억 원)을 체결함.
B는 2012. 10. 25.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함.
원고는 2012. 11. 28. 정기금 수급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343,989,21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61,733...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459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합18961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 원고에게 한 2012년도분 증여세 44,675,86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 원고에게 한 2012년도분 증여세 44,67 5,869원의 부과처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외조모인 B는 2012. 10. 9.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와 계약자,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 5억 원을 납부하였다(아래 [표]와 같고,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