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공무원 인정 여부: D 구조활동 중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자살의 순직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은 D 구조활동 및 그 부수활동인 사고수습활동 직무를 수행함.
• 망인은 위 직무 수행 중 극심한 정신적 외상을 입었음.
• 망인은 정신적 외상 증상이 가중·악화되던 중 해당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순직공무원 인정 요건 충족 여부

• 쟁점: 망인의 사망이 '순직공무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법리: 순직공무원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며,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