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사망 인정 여부: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유족보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1. 8. 5.부터 2013. 4. 16.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에서 근무하며 민원 처리와 초과근무에 시달림.
• 2013. 4. 17. D로 보직 변경 후 신규 업무 부담, 환경 변화, 잦은 출장 등으로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을 겪음.
• 망인은 사망 전 3개월간 주당 12~18시간 초과 근무, 사망 전 6개월간 15회 출장, 사망 약 50일 전 보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