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41687 판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부정수급처분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용보험법상 추가징수처분의 재량행위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함.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및 제2항 중 '2014. 1. 6.'을 '2013. 12. 31.'로 경정함.
추가징수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비례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반환명령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보험법에 따른 추가징수처분 및 반환명령을 내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추가징수처분은 인용하고 반환명령은 기각함.
피고는 추가징수처분이 기속행위이므로 재...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41687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정수급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주식회사 에이스힌지텍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2762 판결

변론종결

2016. 3. 30.

판결선고

2016. 5.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및 제2항 중 '2014. 1. 6.' 을 '2013. 12. 31.'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31. 원고에게 한 1 52,004,000원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2 104,008,000원의 추가징수처분, 3 1년간(2013. 12. 31. ~ 2014. 12. 30.)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52,004,000원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1. 원고에게 한 위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3행의 '2014. 1. 6.'을 '2013. 12. 31.'로 고쳐 쓰고,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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