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누41465 판결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6. 6. KT에 주식을 양도하고 현금 및 SKT 주식을 교부받음.
원고는 2000. 11. 10.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함.
서울지방국세청장은 SKT 주식의 주당 가액을 390,000원으로 판단,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중부세무서장에게 경정·고지 통보함.
중부세무서장은 2004. 3.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결정·고지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41465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법무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20360 판결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출 국금지기간: 2015. 4. 27.~2015. 10. 26.)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실효 가.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4. 11. 24.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0. 27.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출국금지기간 : 2014. 10. 27.~2015. 4. 26.)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 하 '이 사건 구소(합니)'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5. 4. 9.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4. 항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2015. 6. 24. 이 사건의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4. 10. 27.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출국금지기간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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