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누41397 판결 관세등처분취소청구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입 추천 물량 산정 기준의 적법성 및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수입 추천 물량 산정 시 품질불량 클레임 물량과 수입대행 물량을 '판매/가공'되지 않은 물량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는 2012년도 추천공고가 원고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입 추천 물량 산정 시 '판매/가공'되지 않은 물량의 범위

법리: 품질불량으로 클레임이 발생한 물량과 이미 판매처가 예정되어 있는 수입대행 물량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물량이라는 점에서 매매계약만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41397 관세 등 처분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푸르밀

피고,피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3. 27. 선고 2014구합54905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3, 원고에게 한 관세 2,607,977,730원, 과소신고 가산세 1,043,188,68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82,330,860원 합계 3,733,497,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6쪽 제3~4행의 "할당수량 범위 내에"를 "할당수량 범위 내에서"로 고친다. 제9쪽 제13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품질불량으로 클레임(claim)이 발생한 물량과 이미 판매처가 예정되어 있는 이른바 수입대행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