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21. 선고 2015누3984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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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98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4. 2. 선고 2014구단58252 판결

변론종결

2015. 6. 23.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및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2쪽 제18줄의 "E"를 "D"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