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간병급여 수급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재보험 승인 상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후 후유증상 관리를 위해 간병급여를 수급 중이었음.
• 원고는 분당제생병원이 아닌 D병원에서 간병인의 보호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함.
• 2012. 7. 12. 뇌 CT 촬영 결과 두피 부종, 두개골 골절 또는 다른 신체 부위 손상이 관찰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쟁점: 간병급여 수급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