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21. 선고 2015누3934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단 확장 영업장 미신고에 따른 2차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제2차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피고는 원고가 신고된 영업장 외에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여 영업장 면적을 무단 확장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1차 위반행위)을 적발함.
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게 1차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7,420,000원을 부과하고(이 사건 제1차 처분), 해당 시설을 철거하고 결과를 2013. 11. 29.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함. ...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934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성남시 수정구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구단31234 판결

변론종결

2015. 7. 7.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6,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6,8호증, 을 제2, 3, 4,6,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된 영업장 이외에 비닐하우스 2동(13m × 8m. 6m × 11m)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면적을 무단확장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하 '이 사건 1차 위반행위'라 한다)을 이유로, 2013. 10. 30. 원고에 대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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