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주식의 합병 시 증여의제 여부 및 중복세무조사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디에스디부림 주식회사가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며 법인명을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로 변경함.
• 합병비율은 이 사건 피합병회사 주식 1주당 이 사건 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0.4주로 결정됨.
• 원고들은 합병 이전에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이 사건 피합병회사의 주식(이 사건 합병구주)을 보유하다가, 합병으로 이 사건 합병구주에 갈음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신주(이 사건 합병신주)를 배정받음.
• 원고 1 등 3인은 2008. 12. 29. 이 사건 합병신주 중 일부를 소외 1 명의로 실명전환하며, 이 사건 합병구주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1. 20.부터 2010. 4. 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제1조사) 결과, 이 사건 합병구주가 소외 1로부터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4 등 5인에게 증여세 고지를 통보함.
• 원고 4 등 5인은 증여세를 납부하며 2010. 12. 31. 이 사건 합병신주 중 자신들 명의의 주식을 소외 1 명의로 실명전환함(제1명의신탁).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11.경 다시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제2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합병신주도 소외 1이 원고들에게 별도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제2명의신탁)하여 피고들에게 증여세 부과를 통보함.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합병신주가 이 사건 합병구주의 대체물에 불과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는지, 그리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 법리:
  •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함.
  • 단서 제1호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거나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의제하지 않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합의 또는 약정에 따른 등기 또는 명의개서가 있어야 하며, 당해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해야 함(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 방지이며,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임(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함(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음(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 법원의 판단:
  • 새로운 명의신탁행위 존재 여부:
    • 흡수합병 시 소멸회사의 주식은 소멸하고, 기존 명의신탁관계도 소멸함.
    •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 등 합병에서 이탈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함에도 명의수탁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고 실명전환도 하지 않았다면, 합병신주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
    • 합병구주와 합병신주는 그 표창하는 권리의 대상, 내용 등이 전혀 다르므로 법률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 합병구주를 처분한 대금으로 새롭게 합병신주를 취득한 다음 명의신탁과 명의개서를 마치는 행위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음.
    • 원고들이 인용한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은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인정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선례가 아님.
    • 따라서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해서도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조세회피 목적 존재 여부:
    •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 목적은 추정됨.
    • 소외 1은 합병 당시 최고세율인 35%의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었으나, 원고들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회피 가능성이 있었음.
    • 이 사건 피합병회사는 실적이 저조했으나 이 사건 합병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상당하여 합병신주에 대한 배당이 현실화될 개연성이 높았으므로, 제2명의신탁 당시 향후 발생될 배당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합병 시 기존 명의신탁관계를 실명전환하지 않음으로써 소외 1 및 그 특수관계자의 존속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하향되어 과점주주로서 부담해야 할 제2차 납세의무 책임한도의 비율이 낮아지게 됨.
    •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만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원고들이 인용한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은 무상주 배정 사안으로, 이 사건과 같이 합병으로 자본금 및 순자산이 달라지고 종전 주주의 지분비율이 감소하는 경우와 사안을 달리함.
    •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중복세무조사 여부

• 쟁점: 이 사건 각 처분이 중복세무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된 세무조사 결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법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조세탈루 혐의,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 2 이상의 사업연도 관련 오류 등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금지함.
  • 재조사라 함은 조사 대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두10470 판결).
  • 당초 세무조사에 따른 경정처분 및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추가 세무조사의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한 처분임(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 법원의 판단:
  • 제1조사의 대상자는 이 사건 회사 등 6인으로 원고들이 포함되지 않았고, 목적은 법인제세 통합조사였음. 법인제세 통합조사 시 주식변동 등 조사에 개별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가 모두 포함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사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함.
  • 제2조사는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합병 시 교부받은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 의제 혐의) 조사로, 제1조사와 별개의 조사대상자와 조사목적을 가짐.
  • 따라서 이 사건 제1조사와 제2조사는 중복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합병으로 인해 신주로 전환된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대체는 단순히 기존 주식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관계의 형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 시 합병 전후의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세무조사의 중복성 판단에 있어 조사대상자와 조사목적의 실질적인 차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형식적인 동일성만으로 중복조사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을 보여줌.
• 이는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상증세법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