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5누38124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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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812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2. 27. 선고 2014구합19186 판결

변론종결

2015. 7. 20.

판결선고

2015.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0.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자신은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갖고 있으므로 난민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