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14. 선고 2015누37510 판결 영업손실보상금(증액)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인용을 통한 원고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본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으로,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및 항소 기각 여부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427,6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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