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22. 선고 2015누3704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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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70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A
2. B

피고,피항소인

서울양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2. 4. 선고 2014구단53691 판결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 A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7,747,8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26,083,853원 부분과 원고 B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254,170원의 부과처분 중 25,047,569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3행의 '계죄에'를'계좌에'로, 제4쪽 제16행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을 '사실을'로, 제5쪽의 표 아래 제2~3행의 각 '원고'를 '원고 A'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