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5누36838 판결 수용재결취소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국수자원공사 회신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행정처분성 및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2013. 2. 1. 회신이 원고 주택 소유권 취득 후 보상 미이행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주택 철거 경위를 면밀히 살펴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회신이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주택 보상절차 확인 취지로 재결을 신청...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6838 수용재결취소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변론종결
2015. 6. 26.
판결선고
2015. 8. 2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고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의 제1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주택에 대한 주택철거 및 보상사실 확인청구 등 사건에 관하여 2013. 11. 19[1]자로 한 재결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같은 목록 기재 주택에 대한 철거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현재 물건이 없는 상태이므로 보상이 불가하다는 처분(회신)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2013. 2. 1. 원고에게 같은 목록 기재 주택에 대한 보상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8조 2항,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2013. 2. 1. 회신은 원고의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고도 보상을 하지 않은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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