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9. 22. 선고 2015누36012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기재 여부 판단

C는 2010. 11. 9. 진우테크와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진우테크 명의로 국내구매 및 해외수출 거래를 하고 수출대금 회수금액의 5%를 진우테크에 지급하기로 함.
C는 코오롱으로부터 진우테크 명의로 의류 등 이월상품을 매입하며 2012. 3. 6.까지 코오롱에 대금 합계 221,157,000원을 송금함.
코오롱은 진우테크에 대한 매출 201,052,050원을 포함하여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진우테크도 코오롱으로부터의 매입 201,052,050원을 포함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6012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등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9.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0,695,933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5,440,833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다.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기본법리 및 판단 기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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