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5누3591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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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59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용인시 수지구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구합53781 판결

변론종결

2015. 6. 9.

판결선고

2015. 6.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게 한 과징금 3,447,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5째줄의 "2,05,000,000원"을 205,000,000원"으로 고치고, 4쪽 2~5째줄의 "⑤ 원고가~일치하는 점" 다음에"⑥ 원고는 L에게 212,84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06. 10.경 3,300만 원, 2006. 11.경 1억 원, 2009. 11. 23.경 8,700만 원을 각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L가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6,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 2006. 10. 17.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대한 계약금 1